귀래1리 주민들이 귀래면 석산개발 업체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인다. 지난달 24일 주민 임시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 또한, 귀래1리 전 이장과 경기개발이 합의한 주민협약서 무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귀래1리 주민들은 2012년 A석재와 B개발 두 회사와 석산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 내용은 2019년까지 석산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엔 산림 복구를 끝마치겠다는 것. 2013년 C석재와도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석재 업체 세 곳은 이 대가로 귀래1리에 마을발전기금 5억 원을 제공했다. 

주민과 석산개발 업체들은 박우순 공증인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을 공증했다. 이를 어길 시엔 각 회사당 5억 원의 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어음도 공정처리 했다. 하지만 A·B 두 업체는 2019년 원주시에 석산개발 연장을 신청해 2025년까지 개발 기간을 늘린 상태다. 최근 C석재도 2023년까지 석산 개발을 연장하겠다며 원주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귀래1리 주민은 2012·2013년 합의대로 석산개발 세 곳에 위약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귀래1리 임국진 이장은 "지난 24일 마을 임시총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충분히 승산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귀래1리는 2018·2020년에 A·B업체와 주민 협약을 재차 맺은 바 있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재협약 당시 2012·2013년 협약 내용이 거론되지 않아 충분히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귀래1리 주민들은 전 이장과 경기개발이 체결한 주민합의서에 대한 무효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이장은 "주민과 상의 없이 전 이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지난해 말 마을 이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