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이유로 감형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형사재판 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의 53.7%가 벌금형, 25.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재판 편의적·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