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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에 책임져야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 정부에 기대 안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한기 무실동 소도고기뷔페 대표l승인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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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게는 일반음식점에 속하지만, 뷔페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체 회식 손님을 주로 받아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매출액의 90%가 발생합니다. 월 3천300만 원 이상 팔아야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10시까지 실시한다 해도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원 제한은 진짜 타격이 큽니다. 인원 제한 4명이든, 8명이든 장사 안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인원 제한 그 자체가 완전 쥐약입니다. 단체 회식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환자가 터지고(밀폐가 주된 원인) 불안해서 그 주에 매장 천장(높이 4m) 밑에 공업용 환풍기 13대를 달았습니다. 기존 환기 덕트 8대를 포함해 완벽한 환기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바이러스도 실내에 머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식당 집단 감염은 90% 이상이 45평 이하에 낮은 천장(대부분 2.1m) 구조에서 환풍기 1~2대를 틀고 영업하는 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정신적 공황이 와서 아무것도 못 할 뿐입니다. 

 3밀(밀폐·밀집·밀접)에 대해 한참 경각심이 일 때 시청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집합 제한 시기 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게 오시기 전에 옆의 다른 작은 가게들도 들려서 오는 건가요?"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한정된 인원이라 "전부는 못 다니고 중대형 매장 위주로 계도 중"이라고 합니다.

 천고 높고 환기시스템도 충분하지만, 간판 이름이 뷔페여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뷔페는 아무도 회식 안 옵니다. 제발 지하식당하고 평수 적은데 맛집으로 소문난 업장들을 당분간만이라도 집중 계도해서 더는 식당에서 확진자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원주 무실동에서 100평 매장 운영하려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 월세 660만 원, 관리비 80만 원, 여름·겨울 냉난방비 130만 원, 고정 인건비 최소 4인 400만 원, 기타 등등 합하면 단순계산으로 1천440만 원입니다. 손익분기점 3천300만 원 이하 팔면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주변에서는 "코로나로 회식을 못 하니 진작에 폐업했어야 했는데 왜 못했냐"며 안타까워하십니다. 2016년 집 담보에 지인들 도움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인생 50대 중반에 모든 것을 걸고 노후를 위해 도전한 가게입니다. 집값은 무조건 잡힌다는 정부의 말 만 믿고 기업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매장 오픈 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내가 멍청했다고 후회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엔 달랐습니다. 2019년 가게를 열 때 졌던 모든 빚을 3년 만에 다 갚을 정도로 장사가 잘됐습니다. 당사자 입장이면 인생이 걸린 문제라 누구도 쉽게 폐업 결정을 못 내립니다. 코로나 이전엔 빚 하나 없이 생활하다 2년 만에 1억8천만 원을 빚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누구나 잘 모르니깐 판단할 수도 없는 거니깐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금만 희생하면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온 시간이 화근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투표하고 선출한 대통령이, 정부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초기 백신 도입에 대한 판단 미스가 순진'할 정도로 초보적이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달리 어떤 선택(폐업 등)을 하지 못하고 2년이란 세월을 정부를 믿고 따랐습니다. 방역당국자, 총리,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2주만 더…. 요번 추석만, 요번 설만 잘 넘기면…." 미련스럽게 믿고 또 믿었습니다. 진짜 양치기 소년한테 농락당하고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참 이상한 대통령에 이상한 정부입니다. 왜 늘 안타까워만 하고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보상을 하지 않는 걸까요.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선전하는 정부가 왜 다른 나라들은 다하는 자영업자 보호를 우리 정부는 외면하면서 허구한 날 안타깝기만 하다는 건지…. 이젠 정부를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것은 멍청한 짓인 듯 합니다. 기대해봤자 또 양치기 소년한테 상처받고 양치기 소년이 늑대소년으로 변하는 모습만 볼 듯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정부 임기 끝나기 전 자영업자 손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정부가 말하던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매월 천만 원씩 적자 보는 매장에 위로금 100만 원, 200만 원 주더니…,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1년 중 장사 제일 안 되는 3/4분기에, 그것도 소급없이 지급하면서 법으로 명시 보장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자화자찬하더니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손해 입은 계층을 두껍게 보상해준다는 말을 들으니 참 이상한 대통령 맞구나 싶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이 정부에는 기대 안 합니다. 다음 정부를 이끌 대선 주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어보지만, 작금의 현실은 녹록지 않을 듯합니다. 대선주자들은 손실보상을 위해 너도나도 50조, 100조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아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3월 9일 대선이 끝나면 아무도 책임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불안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젠 개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당한 손실보상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 받아서 끝까지 소송이란 걸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한기 무실동 소도고기뷔페 대표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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