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 새해 첫 회기인 제230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개원했다. 오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계속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2건, 일반안 6건,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4건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조상숙 의원,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대표 발의

▲ 조상숙 시의원

공모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여 공모하는 사업이다.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단체나 기관에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준다. 

하지만,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응모하는 경우도 많았다. 집행부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목을 매고, 일부 시의원들 역시 지역구에서의 치적과 소지역주의 속에 냉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온정에 밀려 실효성 없는 사업들이 추진되기도 했다.

퇴직 공무원인 A 씨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시비인 지방비가 투입돼야 하고, 그 비율이 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모사업은 종종 논란이 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하는 경우는 물론, 일회성 사업에 그칠 수 있고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미 사업비가 일부 집행됐다는 이유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시의회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의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 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돼 왔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나 추진에 제도적 제동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개회한 제230회 임시회에 조상숙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출됐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주시는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등을 골자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적법성과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 협의, 사업 효과 등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도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제안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원주시가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조상숙 의원은 "원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한 것보다 일단 선정되고 보자는 '묻지마식'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국도비 확보를 빌미로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유선자, 문정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원주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시는 47건의 공모사업으로 1천186억6천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국비가 689억6천700만 원, 도비는 171억9천100만 원이었으며, 매칭한 시비는 305억7천600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