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의 의무휴업일(부제) 해제를 놓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1월 정부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한 뒤 벌어진 논란이다.

정부는 친환경 택시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과 함께 부제 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하루 운행시간이 길어 전기차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차 택시와 일반 택시 간 형평성 논란이다. 원주시는 택시 3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틀간 운행하면 다음 날은 택시를 운행할 수 없다. 택시 부제는 택시 과다공급에 따른 운행수입 감소 문제를 비롯해 운수종사자의 과로 방지, 차량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택시는 택시 부제 해제로 매일 운행이 가능해 일반 택시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원주에는 개인택시 1천212대, 법인택시 643대 등 1천855대가 운행하고 있다. 이중 전기차는 전체의 7%인 약 130대로 추정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택시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택시 대수는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부제 해제로 인해 전기차 택시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업계 간 입장은 첨예하다.

개인택시 업계는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개인택시도 전기차 택시처럼 부제를 해제할 것을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법인택시 측에서는 현행대로 부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간 논란이 심화하자 원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법인택시 대표 및 노조, 개인택시지부 지부장 및 대의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재에 이르지 못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택시 부제 해제로 인한 갈등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