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3단계가 조기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도 예정돼 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새해, 부동산R114 자료를 토대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1월]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직계비속으로만 한정하던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월세 2천997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DSR 규제 조기 시행  
차주 단위 DSR 2·3단계 계획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 초과해도 DSR 규제를 받는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에서 60%로 적용받던 DSR 기준도 1월부터 50%로 하향된다.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 마련
내년부터는 지자체장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불이행하면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부과된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주택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내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천㎡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 1만㎡, 기존주택 가구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4월]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내년 4월 15일부터는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관리된다. 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되기 때문. 또한, 1천㎡ 이상에서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4월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에선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쇠퇴한 상권에 재도약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앞으로는 단지별로 5%의 표본을 선정해 성능을 측정하고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내리게 된다. 권고를 무시할 경우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실거주 주택 전세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된다. 현재는 공시가격 5억 원(대출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 건보료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건보료는 13만7천220원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1억 원만 과세표준액으로 하기때문에 지역 건보료는 8만8천450원으로 36%(4만8천770원) 낮아진다.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이상 의무화
2022년부터 새 아파트와 전국 모든 노외주자창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은 2023년부터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차 면수가 100면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