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 지역구 의원인 이광재 국회의원에게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원주시 공무원들을 향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는 318건이었다. 민원인의 폭언·욕설이 208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이어 위험물 소지·업무방해가 94건이었으며, 협박 13건, 폭행 2건, 성희롱 1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민원인 위법행위는 125건에 달했다. 폭언·욕설 74건, 위험물 소지·업무방해 45건, 협박 5건, 기물 파손 1건으로 집계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노점상 단속, 노상 적치물 철거 등과 관련해 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 시 조사·단속 대상자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에 어려움은 물론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 이하 공무원노조)이 작년부터 현장단속 공무원 보호용 웨어러블 카메라 지원을 원주시에 요청한 이유이다. 공무집행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조사·단속 대상자가 위협하면 이동형 영상 촬영기기인 웨어러블 카메라로 촬영해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원주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사용해 공무집행 과정을 촬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영상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법령 등에서 원주시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영치증 교부, 압수·수색, 자료의 열람·제출 요청 등을 통해 조사·단속 등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문성호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조사·단속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남 고성군 등 전국 6개 지자체 공무원들이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3일 국회를 방문,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에게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사안인 만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면담하고, 선거사무 종사자로 투입되는 공무원의 수당과 식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선거사무 종사자의 식비는 1식 6천 원, 간식비는 2만 원으로, 지난 2004년 이같이 결정된 뒤 줄곧 동결돼왔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내년 선거법 개정 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공무원노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