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지난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가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나 아동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 영구추적이 가능해진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해고나 임금 차별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이 신고인을 불이익 조치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신고인 신변안전 조치,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해 노인학대범죄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