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위기 시 법인세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사업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1999년 8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됐으나 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2006년 말 일몰도래 폐지됐다.

이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도 최단기간에 벤처 강국으로 도약했던 역사를 보면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장 초기 기업은 투자 활동으로 인해 현금유출이 높고, 이익변동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