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이 9천여 개의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공공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 고객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MAS시장 기업 대부분은 벤처·중소기업으로, 별도의 공제조합이 없어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MAS시장의 영세한 중소기업, 기술력 높은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들이 조달청장 인가를 받아 자금대여, 보증,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공조달에 쉽게 참여해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