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가족 관련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증명서 발급기관에게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법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 관련 증명서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 유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무제한적인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으며,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