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원주 갑)이 상속세를 현금 대신 예술품이나 문화재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물관과 미술품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문화예술·미술시장 활성화 4법’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상속세 물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이 의원은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는 등 문화재나 미술품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민간에 매각되면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비롯한 문화예술·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이후 나온 대안 중 하나이다. 또한,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미국은 일찍이 민간미술관과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공해 수백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겼다”면서 “개인과 법인이 갖고 있는 예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필요경비 한도 화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아이들의 학교”라면서 “아이들의 창조적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양질의 작품 확보가 중요하지만 박물관과 미술관 대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