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미래'의 대표이사 甲은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인수한 주식에 퇴직 시에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퇴직금 특례기준에 명시하여 약정해주었다.

 직원들은 유상증자에 전원 참여함으로써 이 회사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조달하였다. 그러나 증자가 종료된 이후 이 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직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이 회사의 퇴직한 근로자 乙은 자신이 입은 주가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

 A. 회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통상 유상증자라 하는 바, 이 사건은 퇴직 후라도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금 전액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퇴직금 특례기준에 명시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특히 주가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을 회사가 보전해주면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직원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위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신주인수인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위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직원들을 유인한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여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무효인 주식손실금 보전특약에 기해 주식손실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나,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직원을 유인한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자신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