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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대신 노인요양시설?

봉화산 이편한세상아파트 집단반발 이상용 기자l승인2019.08.12l수정2019.08.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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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앞 유치원 용지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려 하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해당 용지는 봉화산지구 분양 당시 유치원 용지로 민간에 매각됐다.

문제는 현재 사설유치원 설립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치원 정원 미달로 사설유치원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대신 노인요양시설은 지을 수 있다. 이에 토지소유주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 원주시에 제출했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건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아파트 앞 공터가 유치원 용지임을 확인했다며, 이제와서 노인요양시설을 짓겠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아파트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약 300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유치원 용지로 분양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외에 타 용도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치원 용지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이다.

근린생활시설 건립을 허가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한계가 있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했으나 다음 절차인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심의를 통과해야만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의견과 토지소유주의 조치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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