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이 지난 16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전주 방화·살인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초동 대처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관리·치료할 의무를 부여했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