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수의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사례가 많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는 1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대비 사업비가 137%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남산근린공원 석면폐기물 해체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 대비 137%로 사업비를 증액한 사례였다. 수의계약 당시에는 1천164만 원에 계약했으나 최종 설계변경 금액은 2천768만 원이었다. 수의계약 금액보다 많은 1천604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시설보수공사도 1천833만 원에 수의계약 했으나 설계변경 후 2천890만 원으로 57.6% 증액됐다. 간현관광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역시 1천974만 원에 수의계약을 한 뒤 최종 설계변경 금액은 2천990만 원으로 51.5% 증액됐다.

이외에도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 생활체육시설 보완공사,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증축공사, 2018년 슬레이트 철거공사 등 14건의 공사가 수의계약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1억 원을 넘은 공사 중 계약 대비 1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도 13건이었다. 어깨동무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1억110만 원에 계약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1억7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6천9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약 대비 69% 늘었다.

동부순환로 인도설치공사는 계약금액이 8천790만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통해 1억3천만 원으로 4천200여만 원이 증액됐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은 1억270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사업과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결과 원주시가 사회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반납액이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사업은 원주시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액이 2016년 1억6천900만 원에서 2017년 68억9천만 원, 2018년 66억3천800만 원으로 급증한 것.

최근 2년 동안 기준 미달, 대상자 부족, 조건 미충족, 중도 포기,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금 반납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사업 규모와 대상자를 면밀하게 파악해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