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곽희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방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한 자치와 분권은 허울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이 논의 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장이다.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인 임명을 비롯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개정안 어디에도 시·군 및 자치구 등 기초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광역 시·도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면서 기초 시·군의회는 제외한 것이다.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10차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곽희운)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분야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곽희운 원주시의회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켜 성숙한 지방자치로 정착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반드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