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입양이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이들은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며,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총 1천217명 중 41%가 보호종료 당시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으며, 보호종료아동 637명 중 19%가 1회 이상 노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적인 주거욕구의 불충족 가능성이 높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주거는 주택이라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과 삶까지를 일컫는다. 단순히 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복지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복지는 사회적 관계형성을 도와 사회구성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사회 속에서는 주거를 비롯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제도는 LH에서 제공하며,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이외에 전국 12개 자립생활관 또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주거지원제도이다.
 

 강원도는 2017년 3월부터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9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을 개소,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제도의 일환인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내 자립생활관을 3년차 운영하며, 안정적인 주거지가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을 주거문제가 이들에게는 즉시적인 생활공간 부재라는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그로 인해, 돈을 벌기 위해, 집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구했던 친구들이 자립생활관 입주 후 6개월~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기를 겪는 모습을 보았다.
 

 살 곳을 걱정하던 친구들이 주거지가 보장되면서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일자리에서 내가 관심 있는 일자리,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만, 점차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찾게 되고, 취업과 동시에 새로운 주거지를 얻어 진정한 자립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다.

 안정적인 주거지 지원이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자립생활관 운영 5년을 맞아 입주했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지원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주거지지원제도가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현재 보호종료아동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주변의 관심이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시설(자립생활관-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본다.

김가영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원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