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제도 개선,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져야
12월 14에 발표된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올해 각 지역에서 실시된 ‘국민의견 수렴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수립된 것으로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부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 특위’와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혁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고,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이 결정이 되길 희망해 본다.

공적연금의 목표인 최저 노후생활보장이 실행되어야
정부안은 심각하게 높은 노인 빈곤율이 향후에도 개선 될 여지가 없음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인 최저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적정 노후생활비(약 150만 원)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입법화 추진해야
연금제도 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들은 논의와 분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제도 신설, 출산크레딧 부여 확대, 유족연금 급여수준 및 분할연금제도 개선 등이 그 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때, 연금특위에서의 사회적 논의도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치적인 입장과는 관계없이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