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의정비를 5.65% 인상한 3천930만 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

시민 여론조사, '낮춰야 한다' 64%
심의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

올해부터 시의원들의 의정비가 5.65% 인상된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한기종, 이하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2019년 의정비를 5.65% 인상한 3천930만 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의원에게 정액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을 제외한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8.75% 인상이다. 당초 의정비심의위가 잠정 결정한 6.18%(9.6%) 인상안과도 큰 차이가 없다. 당초 6.18% 인상을 잠정 결정했던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0일 완료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64.1%)이 다수를 차지하자 논의 끝에 인상폭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시민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초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월정수당 금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2.6%)를 초과할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잠정 제시한 6.18% 인상안에 64.1%가 '낮춰야 한다'고 했으며, 34.9%는 '적정하다', 1%는 '높여야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 중 83.9%가 연 3천700만~3천75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기종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장은 "행안부의 지침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원들이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도내 타 시·군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로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출된 결과인 만큼 시민들이 납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시의원들은 기존보다 월 17만5천 원이 늘어난 매달 327만5천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매해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따라 의정비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