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가 현행 의정비 제도의 개선과 의정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0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성규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자기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월정수당 상하한 범위를 폐지했지만,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이란 지침을 통해 시시콜콜 간섭하며 통제하는 등 오히려 의정비 결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현재 법령대로 가면 4년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도마 위에 오르고, 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조장하는 현재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일률적)의 월정수당 지급으로 법령을 정비할 것과 2004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규 의원은 "동일한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시장·군수와 다르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만 의정비 결정에 있어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주민 의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옥죄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보수와 국회의원 세비가 재정자립도나 인구수 등에 따라 다르지 않듯 지방의원 의정비도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