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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아야 할까?

마키아벨리의 투표강령 20계명 중 최후의 기준 "투표할 후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하라" 류희경 중천철학재단 사무국장l승인2018.06.11l수정2018.06.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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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진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95년부터여서 3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풀의 무수한 잔뿌리가 물과 영양을 빨아들여 성장하듯 지역 주민의 생활을 밀접하게 다루고,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등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주정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중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지방자치여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 전날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국민의 관심은 지방선거가 아닌 북미회담에 쏠리고 있다.
 

 필자는 반년 전에 실은 시평에서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핵무기 대결을 내려놓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었다. 그런데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보면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에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분위기를 보면 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어서 종전선언까지도 추진될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 상황에 따라 강원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남북경협에 대해 어느 기업인이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는데 강원도에 일어날 변화를 우리는 상상이나 해 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관광이나 남북 연결철도를 통한 시베리아 기차여행, 이산가족 소통 정도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제7회 지방선거는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강원도에서, 원주시에서 일어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헤쳐 나갈 적임자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생활에 촘촘히 균등하게 쓰이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누구를 뽑을 것인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도록 창의적 교육을 추진할 적임자로 누구를 뽑을 것인가?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할 사람은 총 7명으로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원주시장, 도의원, 시의원, 도의원(비례), 시의원(비례)이다.
 

 공자의 사상은 정치 지도자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정치를 덕으로써 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고 여러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고 정치에 으뜸을 덕치로 삼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르게 한다면 정치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고 지도자의 올바름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모리치오 비롤리가 쓴『누구를 뽑아야 하는가』라는 책은 근대 정치학의 기초가 된 마키아벨리의 투표 강령 20계명을 소개하는데 "부패와 싸우는 것은 참된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역사를 통해 배우려고 하는 후보를 선택하라." "대담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후보를 의심하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공평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라." 등 투표에 필요한 기준을 알려준다. 특히 투표를 할 훌륭한 후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면 "덜 나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최후의 기준도 제시하고 있어서 투표에 참고할 만 하다.
 

 우리의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플라톤의 명언인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자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를 곱씹어 보면서, 6월 13일 투표장으로 가자.


류희경 중천철학재단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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