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원주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 없어"

원주시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사업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해 육성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원주시는 지난 2013년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례에서는 원주시가 3년마다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육성 계획의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면 관내 협동조합 수나 기업 규모, 매출액, 종업원 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해 상호 발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협동조합 육성심의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4조와 5조에는 3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육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돼 있다. 원주시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원주시는 지난 2010년 원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끔 돼 있으나 지금까지 위원회가 소집된 것은 위원 위촉식을 제외하곤 전무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지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육성위원회 심의 안건이 없었고,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수원이나 전주 등은 원주에 비해 (사회적경제) 후발주자지만 육성의지나 노력은 천양지차"라며 "원주에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아이템이 없었다기보다 원주시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적절한 표현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18일 '올해 원주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선구매를 촉구하는 공문 시행 외에 다른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을 보낸 뒤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등 후속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사회적경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한 건 노나메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주시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두드러졌다고 홍보하는 것에 공감할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