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수십억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류인출)는 전병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의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조사 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난 10일 의결했다.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돼 특위가 구성되면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카드할인 및 환승제 운영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금이다. 원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원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개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미지급한 금액은 36억6천만 원이다.

원주시는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겠다며 지난달 2회 추경에 20억6천533만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전액 삭감했다(본보 10월 9일자 4면 보도). 수십억 원이 누락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전병선 시의원은 "운수업체와 협약을 맺고 매년 용역 평가 과정 등을 거치는데도 5년간 수십억 원이 누락되고, 이를 일시에 복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위가 구성되면 재정지원금 미지급에 대한 원인 규명은 물론, 시내버스 문제 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운영 실효성 의문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4개월밖에 되질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특위에 참여할 의원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위구성보다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당초 자체 내부감사를 검토하던 원주시도 특위 구성방침이 알려지자 감사계획을 접은 상황이어서 특위로서는 반드시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부담까지 안게 됐다.  

한편 제19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정순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일반안 9건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