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이안재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 제정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문재인 정부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 역행" 지적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등 5개 단체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이안재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 제정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강화와 독립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

 독단적 3개년 지원계획 재검토,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 촉구

 문재인 정부가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지역언론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이 공약을 추진해야 할 관계부처는 지역언론 활성화에 역행하는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항의가 높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관련 단체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할 주요 부처와 기구들이 지역언론 현장의 요구를 아예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지원 3개년 계획은 지역신문 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고 관련법 상의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의 지적에 따르면, 현행 지역신문특별법에는 3년마다 지역신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지원계획을 2017년 중반을 넘긴 9월에 발표했고, 발표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지원계획에는 지역신문 활성화 보다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소속된 한국언론재단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지역신문이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심사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재단의 하부 기구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참석한 지역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 선정심사를 맡아야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월 진행된 심사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언론재단 소속 지역신문팀장과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도맡은 채 사후 보고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안재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신문특별법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관료주도의 명령하달식 행정규정의 하나로 전락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발위 위상강화와 독립사무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특별법 개정, 지역신문의 요구를 외면한 채 독단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체부와 언론재단 담당자 교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안재 회장은 “지역신문 활성화는 새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지역언론 활성화를 통해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독점언론의 적폐를 해소하고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곧게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신문특별법 전면 개정,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재검토 외에도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 확보 등이 거론됐다.

 이날 연대 발언에 나선 조승래 의원은 “2004년 제도를 설계했을 때 취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시기”라며 “다양하고 균형 잡힌 언로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만큼 그 역할을 맡은 지역언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발위 기금 200억 원 회복과 지발위 위상 강화, 지역언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다.

김해영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전제”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처리와 실질적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재검토와 개혁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분권형 개헌을 천명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 요청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다. 분권형 개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뉴스와 여론을 다루고 지역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의 정상화 없이 올바른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 지역신문 활성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위상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위기의 지역신문 정상화와 개혁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지역신문 지원 제도는 그 실효성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을 총괄하는 지발위 위상도 땅에 떨어졌다.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시법인 지발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발위 위상 강화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지역신문 지원 정책과 지원 제도 안정화,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 초기부터 보완 요구가 높았기에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시도되는 개정안 제출은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지역신문법은 일부 조항을 고치는 데 머무르기보다는 옥석구분과 선택과 집중,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지발위 독립성과 자율성 등 위상 강화를 위한 독립사무국 설치도 시급한 과제이다.

더불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늑장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2017~2019년) 지원계획’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의 시민사회와 학계 및 전문가, 지역신문 현장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위원회에서조차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신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면서도 문체부는 어떠한 예산 확보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제도라는 점에서 선정방식 변경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제도의 핵심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 변경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 원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과 논의, 제대로 된 평가와 점검도 없이 권역별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겠다고 확정했다.

문체부는 당초 공언한 대로 내년 예산안이 20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무너진 지발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발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출범한 5기 지발위는 지역신문 지원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무력하다. 올해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을 위한 심사도 하지 못한데다 내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도 위원들을 심사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위원장 스스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존립마저 부정하는 처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발위가 문체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5기 위원회는 지역신문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전원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아울러 현재 지발위 위상이 이렇게까지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 문제라면 인적 청산,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위원회의 위상추락에는 지발위를 지원해야 할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지발위의 활동에 노골적으로 간섭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지어 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 담당자의 실명이 거론되고 교체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지역신문 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로서 청산 대상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문체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지원 정책 정상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하나, 문체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지역신문 상황, 지역언론 종사자 정서와 의견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지원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지발위 기금을 200억 원대로 복원하라.

하나,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의 거수기처럼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5기 지발위 위원은 전원 사퇴하라.

2017년 10월 11일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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