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 씨는 2005년 B 씨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매년 콩과 옥수수를 심어 경작하다가 2017년  C 씨에게 매각했다. 이에 C 시는 A 씨 도움을 얻어 B 씨에게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하자 B 씨는 A 씨의 B 씨에 대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C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까?

 A.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학계의 일부 견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채무와 목적물점유이전채무는 별개 채무로서 설령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례는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경과로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 어느 한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32175 판결).'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B 씨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거부한다면, C 씨는 A 씨를 대위하여 B 씨에 대하여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다시 A 씨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C 씨가 A 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B 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중간생략등기는 민사적으로는 유효하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