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장급 공무원 및 친동생 불구속 기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 이하 검찰)은 지난 18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정보 이용투기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과 지역유지가 유착해 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개발·분양한 사건으로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시청 고위공무원이 사전에 개발정보를 이용해 남원주역세권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왔다. 원주시장 직속 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관여한 A 씨는 지역 부동산개발업자 B 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특정 산이 남원주역세권 개발 수용지역에서 배제된다는 개발정보를 B·C 씨에게 알려주었다.

B 씨는 A 씨에게 3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C 씨와 공모해 남원주역세권 인근 산을 매입, 개발·분양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이 정보를 이용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7천만원 가량도 횡령했다고 밝혔다. C 씨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B 씨와 C 씨 등이 산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겼음을 확인하고, A 씨와 B 씨를 특가법위반(뇌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사전에 개발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씨와 지역유지들과 함께 동생 명의로 산을 매입한 원주시 국장급 공무원 C 씨, C 씨의 친동생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D 씨와 수사과정에서 관련증거를 인멸한 E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D 씨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 씨에게 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 씨는 압수수색 이후 C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삭제(증거인멸)했으며, F 씨는 모 식품 대표로부터 A 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수도요금을 줄여달라고 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천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통해 총 7명을 인지, 기소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공무원과 지역유지가 유착해 사전에 부동산개발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지역토착비리를 확인해 엄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