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3천만원 허위청구…원주시 책임론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일당 3명이 지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 사회적기업은 2012년부터 일자리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일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반나절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근무했다는 식으로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것.

A 기업은 원주문화재단과 함께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8천만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관련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돈만 빼서 사용했다"며 "허위청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또한 A 기업 B 사무국장은 국가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받은 5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단원 개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사회적기업 계좌로 귀속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 사무국장은 자신이 외지인이어서 원주 사람들이 본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기업의 허위보조금 청구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A 기업이 받은 일자리 보조금 1억8천만원은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원주시는 운영실태를 확인·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의 지급 요건만을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