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비도덕적 진료 행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술한 의사는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인 시술 중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으로 포함될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임신중지'가 '죄'로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해당 항목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 '낙태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 모두 '낙태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 볼모로 잡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형법상 '낙태죄' 또한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과거 정부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강제로 단종 및 낙태 시술을 행한 바 있다. 국가에 의해 낙태를 강요받는 현실은 비단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출산통제와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오히려 생명은 국가에 의해, 때로는 가족의 요구에 의해 선별되고 걸러져 왔다. 부모나 태아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10대 임신의 경우에는 출산 여부에 대한 여성의 의사가 쉽게 무시되고 있으며 장애, 질병, 연령, 소득과 노동조건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보장책은 여전히 매우 협소하고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상 생명과 삶을 가장 많이 무시해 온 국가가 도덕과 법을 내세워 여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 바로 '낙태죄'의 본질이다.
 

 이제 그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 채, 우리 삶의 권리를 무시하고,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다. 국가는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차별과 낙인, 폭력을 조장하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규범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관리, 그리고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오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온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출발점이다.

지숙현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