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사업에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송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13건, 2012년 15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전력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위험물 등 시설·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부처가 맡고 있다. 산단공은 소방서 등과 협의해 입주기업 안전지도 등 예방활동과 사고발생 상황보고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산단공 사업에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산단공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주체들간 의사소통, 업무조정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는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됨에도 산단공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산단공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