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공공구매 현황(단위: 건, 천원)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강원도) 기업 구매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원주혁신도시 이전기관 9곳의 작년 1년간 지역 기업 구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매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었다. 보훈공단은 1천593억여 원을 구매했으나 도내 기업에서 구매한 실적은 전체의 0.62%인 9억9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709억8천여만 원을 구매했으나 지역 기업으로부터는 9억4천여만 원만 구매해 구매율이 1.34%에 머물렀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3.04%, 한국관광공사 3.42%, 국립공원관리공단 4.9% 등 모두 5개 기관의 지역 기업 구매율이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703억8천여만 원 중 347억여 원을 지역 기업에서 구매함으로써 구매율이 46.9%로 가장 높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152억여 원 중 66억7천여만 원(43.9%)을 지역 기업에서 구매했으며, 대한적집자사의 지역 기업 구매율도 30%가 넘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에도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의 규정이 없어 이전 지역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송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우선 구매를 촉진토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이전기관의 지역 우선구매와 구매계획 통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사업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