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술 발전과 보편화로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노무관리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시스템 기기를 활용한 출퇴근 확인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용자-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시간외근로 수당에 대한 근로자들의 적법한 지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인건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돼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출퇴근 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통해 적정 근무 수행 여부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허위·부당 수당 청구를 방지하는 '복무(근태)관리 합리화'가 필요해졌고, '지문을 활용한 근태관리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 등과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보호되어야 할 생체정보에 해당됩니다. 즉, 현행 법률 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또는 강요로 지문 등과 같은 생체정보의 등록·활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파주시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문인식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문등록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의 목적이 인정되고 수단이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지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호되어야 할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될 수 있는 공익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크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는 지문인식근태관리시스템은 근태관리의 수단·방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복무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한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감안하여 대체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할 것과, 충분한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유민 노무법인 이우대표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