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 정규직 채용 및 내일채움공제도 확대

실업 때 최장 2년간 급여의 90%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근로자가 해고당할 경우 평소 받던 급여의 최대 90%를 최장 2년간 보장하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덴마크의 겐트(Ghent)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보험금을 낸다.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최장 240일 동안 최고 13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겐트 시스템은 기업과 근로자가 내던 공제비에 더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강원도나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액은 노사 협의로 정하고 적립은 5년간 실시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기업이 추가로 공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는 잠시 유급 휴직을 적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적용기간과 금액도 현행보다 개선돼 실업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만기 때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고, 5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이르면 상반기 중 시멘트 제조사와 리조트 업체 등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성과가 나면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되더라도 고용보험과 안심공제가 있어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선 해고된 근로자의 반발이 줄어 결국 노사가 윈윈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도는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2015년 말 기준 12.8%), 청년 고용률 또한 최하위(33.8%, 전국 평균 41.5%)를 기록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자수 5~299명, 자산총액 5천억 이하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과 장년(55~64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구직자에겐 취업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강원도는 강원 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강원도가 매월 공제금을 공동적립해 만기시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700명 지원을 추진한다. 강원 내일채움공제는 기본형, 보장형, 확장형이 있으며 기본형은 월 34만원, 보장형은 월 45만원, 확장형은 60만원을 근로자, 기업, 강원도가 적립한다.

5년 만기가 됐을 때 기본형 2천40만원, 보장형 2천700만원, 확장형 3천600만원의 원금과 별도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년형 내일체움공제는 월 50만원씩 2년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 1천2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49-3211(강원도 일자리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