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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연 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중징계·효용성 논란 반응 엇갈려 김민호 기자l승인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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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석연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기섭 의원)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열어 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으며, 원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91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30여분간의 비공개 논의끝에 유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출석 정지는 시의회가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 중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이다.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결정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8월 무실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21일 유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유 의원은 항소했다.

한편 유 의원의 출석정지는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에만 적용될 뿐 의원회관 출입을 포함, 여타 활동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출석정지 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된 다음 날부터 30일로, 해당 기간에는 정례회나 임시회 소집이 예정되어 있질 않아 일각에서는 징계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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