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즉시 임시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상지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현 이사 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지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의원은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상지학원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가 2010년과 2011년 상지대 이사 8명을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한 내용(본보 6월 27일자 9면 보도)을 들어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당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선임한 이사가 전원 취소됐기 때문에 자격 없는 이사가 선임한 현 이사도 자격이 없다"며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이사 취임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 의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고법의 선고 내용은 대법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사실상 확정 판결의 의미"라며 "상고의 실익이 없으므로 교육부가 상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김문기 전 총장에 대한 총장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상지학원이 패소한 것은 결국 김 전 총장을 해임하라는 교육부의 지난 특별감사 조치에 대한 불응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상지학원이 일부러 패소해 교육부의 감사 결과를 불응했고, 후임 총장 선임에 노력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장애를 줬다"며 "이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부총리는 "법적으로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총장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지학원 측에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상지대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즉시 현 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파행 상태에 놓인 상지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있었던 상지대 관련 2개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여부와 특별감사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6월 25일 김 전 총장 우호세력인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전 총장이 징계처분 무효 환인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총장 복귀 가능성이 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사회 여러분은 김 전 총장의 복귀가 하루바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