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출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속지주의 원칙이란 특허권을 부여받더라도 그 권리는 그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특허등록을 받더라도 해외에서의 독점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에는 별도로 특허출원 해야 한다.

국내 특허출원을 국내 대리인인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같이 해외에서도 각 나라의 변리사가 특허출원을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적으로 한국 변리사를 통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 각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외출원 절차는 두 가지 라인이 있다. 하나는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절차이고 나머지 하나는 PCT 출원(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다. 

통상적으로 국제출원이라 불리는 PCT 출원은 임시적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국제출원을 했다고 해서 원하는 국가에서 특허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별도로 특허를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수출 대상 국가를 조기에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 어느 나라에서 사업성이 좋을지 등을 정의하기 어려울 때에 통상적으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한다. 복잡한 절차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 글을 통해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한다. 국내 특허출원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외출원을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해외에서 심사를 받을 때 국내 특허출원일과 동일하게 우선권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에는 국내 출원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한다. 또한 국내 특허출원이 공개되는 시점인 1년 6개월이 지나면 해외 출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국내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 이내에는 해외 출원을 해야 하며, 만약 명확히 어느 나라에 출원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라면 국제출원(PCT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출원을 하면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조사기관을 통해 임시적인 특허성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지 말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권리를 획득하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는 시간도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1년 정도 벌 수 있다.

김보정 미주이노베이션 변리사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