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동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원주시로부터 교도소 이전부지라고 토지수용협의를 하러 오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시청에 알아보니 내 토지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정시설부지로 지정되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토지보상과 관련한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면 정해진 행정절차에 따라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제수용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을 개설하는 경우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구역 내 비조합원 소유 부동산이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에도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세부적인 토지수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토지 및 지상물 등 기본조사를 통해 보상계획공고 이후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협의가 성립되면 수용절차가 종결되고, 불성립되면 수용 재결을 통해 수용재결의 평가를 거쳐 재결을 수용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불복하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 재결의 평가를 거친 이후 다시 재결 수용이냐 불복이냐에 따라 본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중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공시지가기준법이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준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상가 산정방식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 개별토지별, 시세와의 차이 등을 보정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구축물, 산소 등 지장물도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이전비가 원칙입니다. 즉 물건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합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하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공익사업법, 행정절차법 등을 숙지하여 절차상 이의신청, 불복행위 등을 활용하여 나의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