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이 강화됨에 따라 2018년 3월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 운영이 어려워진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도내 9천여개로 추정되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작업에 나섰다. 가분법이 강화되면서 2018년 3월 24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처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된 것. 

축사와 축사 또는 퇴비사 간 연결하거나 축사 처마를 확장한 경우, 농장 내 대인 소독시설이나 외부 물품 보관창고, 축사 일부분이 타 법률에 위반된 위치에 설치된 경우 등이 무허가 축사에 해당된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지적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신고 및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로 진행된다. 원주시는 다음달 축산농가 설명회를 연 뒤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유형조사와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249-2726(강원도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