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 홍모 씨는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로 캄보디아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보석판매점, 건강식품판매점 등 여러 군데를 방문해 판매원의 권유로 5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 생각해보니 가격도 비싸고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또한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으로 여행사 상품 약관에 의해 처리가 가능해 소비자가 다녀온 여행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해 드렸습니다.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물품수령 후 한달 이내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불 수수료가 구입가의 5%를 부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반품비용, 즉 택배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되어 있었으며, 처리기일도 물건 도착시점부터 7일에서 최대 30일이 소유될 수 있음이 공지되어 있어 안내했습니다. 

위 공지내용을 안내했지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취소비용까지 발생해 계약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의 배상 책임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해외여행 시 여행지의 특산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념품을 선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구매로 인해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고, 때론 단순변심에 의한 제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행사 특약사항 외에 각 나라마다 제품 반품 기준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황교희 원주소비자 시민모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