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교통사고 사진

차량을 구입하고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년간 8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 의무보험 미가입 발생건수는 2013년 8천81건, 2014년 7천936건, 올해는 9월 말까지 5천883건이었다. 매년 미가입건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월 500대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나 보험만기일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가 많고 명의를 도용당해 등록한 대포차도 꽤 된다"고 밝혔다.

차를 구입해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폐차나 대차과정에서 보험 승계과정이 불분명해 미가입 차량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자동차보험에 임의로 미가입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원주시가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10억5천여만원. 이중 10%만이 과태료를 납부했고, 나머지는 체납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30~40% 가량은 임의로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며 "매년 두 차례씩 독촉고지서를 보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90%는 자산 압류를 진행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야만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말했다.

차량미보험으로 인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원주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도 감소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원주시 재정에도 손해를 끼친다. 

한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속도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매해 7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20대의 무보험 차량이 746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차량들이 법을 무시하며 도로를 활보하다 하루 두 건 이상씩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58건에 달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4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월평균 4.8건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상자 수도 지난해 76명에서 올해는 77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는 사망자도 한 명 발생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무보험 사고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어렵사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보험 차량사고는 자신뿐만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 자가용의 경우 최대 90만원, 영업용은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