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 기업 회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원주 A업체는 내년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안에 HACCP 인증을 받아야만 했다.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을 확장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해 HACCP 인증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입부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특례에 따라 40%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기존부지는 원규정 대로 20% 건폐율을 적용받아 HACCP 인증에 필요한 공장 증축이 어려웠다. 

HACCP 인증을 받지 못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원주시는 정부 부처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특례가 불합리하다고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원주시, A업체와 함께 간담회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원주시 건의안을 수용했다. 현재 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40%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결정한 것이다. A업체는 이로써 공장 가동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라인증설로 올해 매출목표의 9% 정도 추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명의 고용도 창출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며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