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장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원주시의 교육경비 삭감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안을 결정했다.

2016년 원주시 교육경비는 90억6천100만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지난해 129억7천100만원보다 39억1천만원이 줄었다. 이중 원주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만 올해보다 29억7천만원 감소한 19억1천100만원으로 계획됐다. 시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도 28억5천900만원에서 15억9천2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지난해보다 4천만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초·중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지원과 초·중 체육활성화 운영 지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학교 숲 조성,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은 전액 삭감됐다.

초등영어체험교실은 당초 4억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도 1억9천5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동지역과 농산어촌 유치원 방과후 수업이 15억3천만원에서 7억3천600만원으로 줄어들며 학부모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예산 감소는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대상학교의 경우 통학 차량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초등영어교실 사업비 감소로 원어민 보조교사 6명의 해임 및 초등학생들의 영어교육 질적 하락도 우려된다고 원주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또한 학교체육 지원금 전액 삭감으로 학교에 배치된 체육경기지도자 28명이 해임되고, 학교체육 육성종목 해체가 예고돼 학교체육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는 구 원주여고 부지의 종합문화센터 조성 공약을 위해 교육경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경비가 전년도와 같이 삭감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은 교육경비 삭감 반대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삭감한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위원장 A 씨는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가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며 "종축장 부지와 구 원주여고 부지를 맞교환하도록 도교육청과 강원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안과 공립특수학교 이전 설립 촉구안도 채택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으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교원 정원 축소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하락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혁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공립특수학교 이전 설립 촉구안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 봉대초교 부지를 활용한 (가칭)원주특수학교 설립을 지역주민 협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