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부론면 한 주민은 "소식이 빠른 주민들은 부론초교가 통폐합 된다고 하고, 정치인들이 오면 통폐합 안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통폐합은 이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나오기 전 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박광원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서기관은 "입법예고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학교 통폐합의 법적 권한은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했다.

서경구 강원도교육청 부대변인도 "학교 통폐합은 교육감 권한이며,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더불어 예산문제가 얽혀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면 도교육청은 1천억원 넘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고, 교육부는 다소 감소할 순 있지만 1천억원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서기관은 "교부금 지원 기준이 매우 상세한 데 8월 말 용역이 완료돼 자료를 분석 중이다"며 "강원도의 경우 소폭 예산이 줄어들 것은 예상되지만 정확히 얼마가 줄어들지는 아직 확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 부대변인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 수에 따른 예산 배분비율 증가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로 인해 올해 대비 1천352억원의 예산감소가 예측된다"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 의무 지출 예산으로 확정하고 도교육청은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도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가 늘어난 만큼 궁지에 몰린 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노린 통폐합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본교 통폐합 30억원, 분교 통폐합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있고, 중학교는 100억원의 인센티브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규칙에는 이를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초등학교 본교는 학생 수에 따라 40억원에서 60억원, 분교는 20억원에서 50억원의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중학교는 100억원에서 12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초등학교 본교와 중학교 학생 수가 120명이 넘는 경우 통폐합이 진행되면 가장 큰 인센티브가 발생한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종화 지역교육균형발전을위한원주시협의회장은 "학생수 과밀학급의 경우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권리가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효율화 방안이 나왔다"며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적 소외정도도 고려해 이번 기회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지난 7일 채택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곽희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며,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성 기자  sung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