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개인택시지부(이하 시지부) 해산을 놓고 시지부와 강원도개인택시조합(이하 도조합) 간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시지부가 승소했다. 지난 12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시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지부 해산을 의결한 도조합의 총회 무효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심에 따라 해산으로 인한 원주지역 대의원들의 복귀와 시지부 위치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공양진 시지부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지부와 뜻이 다른 지부원들도 수용해 시지부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 지부장은 도조합을 방문해 시지부와의 갈등을 매듭짓고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부가 2개가 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도조합에서 시지부 해산을 의결한 뒤 신생 지부가 설립된 것. 광역권 운송조합 산하 지역지부가 2개가 된 셈인데, 이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공 지부장은 "이른 시일 내에 이원화 된 지부원들은 다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생지부를 주도한 인물들은 탈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생지부 관계자는 "조합에서 인정하는 지부가 2개인 만큼 이원화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이후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신생지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항소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고심에서 판결문 낭독 없이 판결 사항만 선고한 터라 신생지부와 도조합에서는 판결문을 수령한 뒤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조합은 시지부의 운영 부조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2월 대의원 총회에서 시지부 해산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지부는 대의원 제명 등이 포함된 해산 사항을 일반조항으로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시지부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