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업계에서 퇴직금으로 불린다.

원주에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는 1억원 내외 수준. 하지만 개인택시 면허 중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면허도 있다. 2009년 이후 원주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135명이다. 이들이 바로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자이다.

(합)원주개인택시협의회(회장: 박근호)는 이들이 모여 만든 개인택시 단체다. 박근호 회장은 "우리 회원 중 질병으로 요양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택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포기하면 병원비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6월 말 개정됨에 따라 이들도 양도·양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양도·양수를 허가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박 회장은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200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를 위해 양도·양수를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원주시와 시의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은 "행정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의 유사 조례를 비롯해 2009년 이전 개인택시 면허발급자와 이후 발급자,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후 필요에 따라 200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발급자의 양도·양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에 원주와 유사한 경우를 가진 지자체가 50여곳 있다"면서 "인근 지자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원주시가 2009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