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6년도 강원도 교부금 손실이 1천3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많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학교당 경비 하향 및 학생당 경비 상향,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경비를 6학급 기준으로 산정·교부하던 것을 세분화하는 등 강원도에는 불리하게 제정됐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예산을 추정하면 학생경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 균형교육비 등 학생 수에 따른 예산은 644억 증가하는 대신 학교경비 및 교과교실 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학교 수에 따른 예산이 1천250억원 감소한다.

또 누리과정어린이집보육료 의무 배정 및 고등학생학업중단학생관련 예산 폐지 등 기타 수요 예산이 744억원 정도 감소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강원도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교육관련 위원회나 도내 시·군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줄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주요교육사업비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기관 이전·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기를 늦추고,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예산은 감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학생 수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만큼 원주는 도내 타 시·군보다 학생 수가 많아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원주에 유리하더라도 서울·경기권 지역교육지원청 예산 증가폭보다 강원도 전체 예산이 감축되는 만큼 원주의 증가폭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원주에서는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6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귀운분교가 내년에 폐교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통폐합된다면 결국 원주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원주지역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