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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반드시 막아야

송제기 원주시 기업지원과장l승인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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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비수도권의 젊은이들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가기 시작했다.

그 시절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은 젊음으로 채워진 꿈과 희망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부작용과 애환도 많이 발생한 곳이기도 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먼저 상경한 친구를 따라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고 급기야 전 가족이 상경하게 되어 서울은 인구 과밀의 거대한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주거, 식수, 교통, 폐기물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으로 서울의 위성도시가 생겨났으며, 준비 없이 진행된 수도권 팽창의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사회적 기능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통 공약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토 균형발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인 동시에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되겠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가 방향을 잃고 국민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래 전 수도권의 공장총량제에 따른 규제로 모 대기업이 원주에 제2공장을 추진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상 부지를 물색하고 분묘의 수도 함께 헤아리며 수개월 간 고생을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고생이라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뿐만 아니라 산업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원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기업에서의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직전 50% 범위 내 수도권에서의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규제완화가 이루어졌고 해당 기업의 원주 프로젝트는 당연 백지화가 되었다.

만약 그 당시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현재 원주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한다. 앞서 언급한 산업화 초기의 구로공단처럼 좋은 일자리를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원주를 찾았을 것이고, 도시가 활기를 찾으면서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큰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혁신도시와기업도시 건설로 원주의 현재는 타 지역 보다 다소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과거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진 현재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현존하는 기업은 물론 기업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수도권으로 리턴하게 될 것이고 그로인해 우리가 겪어야 할 몫이 너무 버겁다.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말이 궁핍했던 시절 '호환·마마' 보다 더 무섭게 마음을 누르고 있다. 지금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장 필요한 골든타임이다. 우리 원주시민은 국내 어떤 지역보다 우수한 의료산업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를 잃어야 하는 큰 아픔을 이미 겪었다.

그 아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암초에 걸려 또 하나의 상처를 입을 수는 없다. 34만 원주시민의 목소리와 마음, 시민의 저력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과업이라 여기고 시민들게 간절한 마음으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싶다.


송제기 원주시 기업지원과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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