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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대법, "가해자 친자관계 아니다" 최종 판결 한미희 기자l승인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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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래 사랑의집에서 구출된 장애인의 팔과 손가락에는 강제로 새겨놓은 인적사항과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적혀있다. 이들은 탈출을 해도 문신 때문에 다시 장모 씨에게로 돌려보내졌다.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로 세상을 놀라게 한 귀래 사랑의집 사건의 피해자들이 40여년 만에 가해자 장모 씨와의 부자관계에서 벗어났다.

지난 2013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피해자 3명을 대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가사 7단독, 판사 김진옥)은 장 씨와 자녀로 등록된 장애인 3명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 후 피고인 장 씨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지난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출생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15세가 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장 씨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호·양육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출생신고 된 시기는 각각 1967년, 1974년, 1976년으로 길게는 48년간의 악연을 끊어낸 것이다.

귀래 사랑의집 사건은 장 씨가 '하나님의 복지법인'이라는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십 년 전 장애인 21명을 입양해 자녀로 등록한 뒤 수급비 등을 횡령하고, 폭행·학대한 사건이다. 천사 아버지와 선한 목사를 가장했지만 2012년 6월 언론을 통해 사건이 드러났으며, 당시 자녀로 등록된 21명 중 4명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나머지 장애인들은 실종되거나 사망했으며, 사망한 2명이 원주와 충주지역 병원 냉동고에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인권단체의 개입으로 구출된 장애인 4명 중 1명은 당시 직장암 말기 상태로 구출돼 반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으며, 나머지 3명은 거처를 옮겨 보호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2013년 7월 장 씨에게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체유기,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폭행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 현재 복역중이다.

사건이 드러난 후 인권단체는 주민등록상에 올라가 있으나 발견하지 못한 15명을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3명을 추가로 찾아냈다. 그 중 1명은 몇 개월 후 운명을 달리했고, 1명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한 명의은 당시 귀래 사랑의집에서 발견됐던 피해자 4명 중 1명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돼 그 수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종자를 찾았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결국 13명의 행방은 찾지 못했으며, 발견된 9명 중 4명이 사망하고 5명만 생존해 있다.

한편,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윈회 강원인권사무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결국 지역차원에서 보호하고 지원하지 못했으며, 그와 같은 사건이 긴 시간 방치된 것 역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의 부재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현귀 원주귀래사랑의집대책위 공동대표는 "인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성장을 위해서도 인권 옹호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원주시가 그 필요성을 인식해 하루 빨리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생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희 기자  mhhan@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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