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익                                ▲ 신재섭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영익 시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과 신재섭 시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권영익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방부는 지난 2013년 원주시와 체결한 캠프롱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에 따라 부지 매입대금 납부 완료 시기인 내년 6월까지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미 이행시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 "캠프롱 부지 시민공원 조성 계획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며 "조속한 부지 반환과 함께 원활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해 원주시 관계자 등이 부지 현장에 출입 가능토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재섭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의 특효인 양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결의문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를 풀면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과제 중 상당수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 부처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지역경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비수도권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그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확보를 전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신 의원은 "균형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