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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통합방침 '발칵'

행자부 시범운영 계획 최다니엘 기자l승인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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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면사무소 통합 계획을 밝히자 농촌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행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면사무소 2~3개를 통합해 1개 면사무소는 행정업무만 수행하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면지역은 주민 수가 많지 않아 행정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최대 3개면에서 서비스 하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만 하겠다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넓은 면지역 주민들의 행정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귀래면과 부론면 면적은 각각 71㎢, 84㎢로 원주시 전체 면적의 약 1/10에 해당하지만 인구수는 각각 0.6%, 0.8%에 불과하다. 이 2개 면이 통합하면 원주시 전체면적의 18%를 차지하지만 통합인구수는 1.3%를 조금 넘는다. 통합해도 큰 행정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들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은 출장소를 만들어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읍면지역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연간 3억원이 지원돼 기반시설 구축이나 민원 해결사업비로 사용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관할구역 내 가장 긴급한 곳에 지원되기 때문에 면이 통합될 경우 일부 지역은 숙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흥업면 주민 한모 씨는 "매년 장마철이면 수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을 면에 요구했지만 예산부족의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며 "면이 통합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텐데 작은 민원은 해결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4월 전 행정면 통합 시범지구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 다만 면이 통합돼도 기초단위 선거구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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